9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70~80%까지

부동산 정책에 관심 많아,

국토부 자료를 많이 보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은 많이 부족한듯 하네요.

단순 부동산 문제가 아닌,

출산율, 내수 등의 지표 뿐만 아니라,

노동을 통한 소득 보다 불노소득이 더 크다면,

노동의 의욕까지 상실하게 되고,

계층간의 갈등과 분열까지...

단순하게 부동산 하나만 볼게 아닌것 같은데....

국토부의 정책 방향과 전략을 도저히 모르겠네요.

임대사업자 혜택을 주고 증세 및 규제를 한다...???

공시가 반영도,

9억 이상만 공시지가 반영률을 올린다는건....

왜 9억인지 의문이네요.

6억이든 3억이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반영해야 하는건 아닌지?

어짜피 공시가격 산정하는 기간이 걸려,

실거래가와 공시가의 갭이 생길텐데....

9억 이해를 못하겠지만,

나름 카드 뉴스로 이유를 설명했네요.

규제 위주의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다시 원점으로 복귀할 수 있기에...

참여정부 이후 시장은 경험을 통해 내성이 생긴듯 하네요.

아참 출처

뜻깊은채널